법인세 25%→22% 감면, '70개 기업, 7조2천억원 감세', 실패한 이명박의 '낙수효과' 정책 반복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물가 급등에 이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 우려와 높은 가계채무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했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혜택은 서민들과는 무관한 소수의 대기업들에 집중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은 '법인세 감세'를 두고 대기업 당 평균 1천억원씩 이상의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배근 교수는 2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년간 5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70개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료는 국세청에 공표되어 있지 않고, 2020년은 '코로나 확산' 시기로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든 때라,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이 2018년이라고 최배근 교수는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법인세)25%를 지금 적용할 때하고, 22%를 적용했을 때하고 세금이 어느 정도가 절약이 되냐면 7조2천억원 정도가 줄어든다"며 "한 기업당 한 천억원 이상씩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건 굉장히 기업들 입장에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이처럼 대기업이 낼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감면받은 세금으로 시설확장 등에 투자하라는 취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음에도 반복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세금 감면을 받으면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넣어두어서다.
최배근 교수는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될 분야들은 대부분이 지금 조세 지원, 세제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또 논란이 되는 정책이 '복수의결권' 정책이다.
이는 상법의 기본인 1주 1의결권과는 달리, 재벌총수와 같은 대주주에게는 1주에 최대 10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럴 경우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크게 힘이 실리지만, 반면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는 제한된다. 재벌총수들은 지금도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적극 도와주겠다는 정책인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소액 주주하고 불공정 문제가 있잖나. 일반 사람들은 나는 내가 갖고 있으면 1주 1표인데, 대주주는 1주 10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경제범죄라든가 사익 편취(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엔 재벌친화 정책들이 상당하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형벌 규정을 완화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취지의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지난 1월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는 약 20년만에 가장 나쁜 수치라고 최배근 교수는 설명했다. 경제고통지수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지수로, 높을수록 서민들 입장에선 고통스럽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실업률은 3.0%, 물가상승률은 5.4%로 합하면 8.4%다.
최배근 교수는 '닷컴 버블' 붕괴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던 2001년 5월의 '경제고통지수'가 9%(실업률 3.7%+물가상승률 5.3%)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이후에 최고치"라며 "연령적으로 보면 50대만 빼고 전체 연령의 고통지수는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최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