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제적 정책발행으로 경제적 효과와 공동체 연대 구현
[충남=뉴스프리존] 전영철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발행한 굿뜨래페이가 정책발행을 통해 경제적 효과와 아울러 제도적인 공동체 연대감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충남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월평균 지역화폐 이용률은 지급 이전에 비해 약 59% 증가했다.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정책발행이 일반이용율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량적 지표로 확인된 셈이다.
2019년 12월 출시된 굿뜨래페이의 월평균 이용액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73억이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부여군이 충남 지자체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 이후 월평균 이용액은 약 116억에 이른다. 이전 이용금액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관내 경제주체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다. 먼저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즉 정책발행 되면서 충전을 거쳐 사용되는 일반발행도 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월평균 45억씩 충전되던 지역화폐는 부여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부터 월평균 62억씩 충전·사용돼 일반발행이 37% 늘어났다. 정책발행을 통한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일반충전도 아울러 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 같은 사용량 확대 효과가 과거 한시적이었던 것과 달리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부여군이 독자 지급한 재난지원금 이후 올 5월까지 관내에서 10개월가량 월평균 100억이 넘는 지역화폐 사용액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월평균 100억 초과 사용액이 지속된 경향이 3개월에 그쳤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다.
부여군의 선제적 재난지원금 정책발행 이후 같은 해 9월 전국적으로 지급된 상생지원금 일부가 정책발행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점도 이 같은 경향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2021년 부여군 재난지원금은 적시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한편 부여군의 정책발행은 지역화폐가 본격화한 2020~2022년 사이 충남도 평균 발행액의 2배에 이른다.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다. 2022년 5월까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16억과 부여형 재난지원금 4억7천만원을 비롯해 38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농민수당 약 114억 등을 정책발행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 민선 8기를 맞이해 더욱 많은 정책발행이 이뤄지도록 정책발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인 지방비 투입 등을 검토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