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만한 운영 공공기관 ‘철퇴’...고강도 혁신 예고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부실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진단하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 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재무 상태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이 중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40곳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27개(금융형 기관 제외) 중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더욱 강도높은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