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 살펴봐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 행정동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를 비교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이슈 보고서(TIP)을 발간했다.
최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년 6월 16일)을 통하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액을 2년 전으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택분 재산세는 2017~2021년 동안 전년 대비 8.0~10.3%씩 상승하여, 가구소득 증가율(1.6~4.1%)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이라도 지역별로는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서울 426개 행정동별 2017년 대비 2021년 재산세 부담은 최소 15%, 최대 153%의 증가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재산세 부담 증가율과 정당 지지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4.13),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의 3번의 선거결과를 동별 평균 재산세 부담변화와 매칭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조사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0년 총선부터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19년)은 평균 36%, 2020년 총선까지는 민주당의 선호도가 높지만, 2022년 대선에서 선호도가 변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2017년 대비 2021년)은 평균 40~43%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부터 민주당으로 정당 선호도가 변한 35개 동의 선거 직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11%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현금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으로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재산세 증세는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재산세 증세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