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발상…'정권의 지팡이' 삼는다면 비상한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경찰쥐락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막역한 고등학교 후배를 장관에 지명하자, 충성스러운 후배 장관은 취임도 전에 자문위라는 방패막이를 꾸렸다. 이미 다 정해진 결론을 위해, 무려 네 번이나 회의를 여는 요식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수행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됐다는 이유를 들면서, 친검찰다운 검찰개혁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 전국의 경찰 또한 반발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 어제(21일)는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며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권 장악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며,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윤 정부의 경찰권력 장악이 현실화되면 경찰은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이란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민중의 지팡이’를 ‘정권의 지팡이’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에도 경고한다. 국민통합과 민생을 챙겨야 할 윤석열 정부가 위법적 경찰 장악을 끝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