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검부독재'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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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안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검부독재'하려는 것인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6.2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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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법률 위반행위…행안부 장관 탄핵사유에 해당"
"윤석열 정부 경찰 역사 무시하는 길들이기 중단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2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 신설 등 경찰을 직접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영교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 등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서영교 전반기 국회 행안위원장 등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서영교 전반기 행안위원장 등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둬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반기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조직의 중립성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안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안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인가.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반기 행안위 민주당 위원들은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형해화되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민생조직이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수사조직이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존폐위기에 놓이게 된다"며 "경찰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조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확대·강화해서 실질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고위직 인사를 2시간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 폐기 ▲경찰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 등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 즉각 중단 ▲치안감 인사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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