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천시 비전...청풍권관광개발로 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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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제천시 비전...청풍권관광개발로 향한 이유는?
  •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승인 2022.06.29 09:13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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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현 청사진은 어디가고..인수위, 느닷없는 청풍권역 개발 '공표'
당선자 의지인가? 인수위, 김핵관 의지인가?
벌써부터 측근 정치, 우려 목소리 나와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기획취재본부장=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의 민선8기 비전과 목표가 공표되면서 향후 4년 동안의 제천시정과 지난 4년간의 제천시정의 불협화음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민심을 술렁이게 한다.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청)

의림지 권역 개발을 통해 도심 경쟁력 강화에 방향키를 설정했던 민선7기와는 반대로 민선8기는 도심외곽인 청풍호권역 개발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호의 방향키가 의림지권역에서 청풍호권역으로 급선회할 경우 자칫 중심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목할 점은 민선7기나 민선8기나 지나치게 관광일변도의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선8기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아예 대놓고 '청풍호권 개발'을 통한 관광사업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천시장직 인수위가 발표한 민선8기 5개 시정방침 중 유독 '머무는 문화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청풍호권 관광개발'이 나온 것을 두고, '민선7기의 색채를 지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러한 민선8기 '청풍호권 관광개발 방침'에 가장 먼저 쓴소리를 낸 사람은 무소속으로 제천시장에 출마했던 김달성 후보다.

그는 "도시소멸의 위기속의 해법이 관광이라고? 관광은 그만 떠벌리고 미래를 계획했으면 한다"면서 "관광업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민선7기에 이은 민선8기의 떠벌리기식 관광일변도 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또 그는 "인수위 구성 자체가 전직 공무원과 시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관료중심의 인수위가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민선8기 또한 관료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결국 4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제천시장 선거 기간 내내 이상천 시장의 전시성 행정과 관광에 편중된 사업 등을 비난하면서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정치' '시민속에서 숨쉬고 고민하며 시민의 삶에서 해답을 찾는 정치'를 표방한 바 있다. 

그런데 민선8기 인수위가 내건 비전, 목표, 방침 중 단연 주목되고 있는 것이 '청풍호권 관광개발사업'임을 볼 때, 민선7기와 권역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 보인다. 

# 선거 공약은 어디가고 난데없는 '청풍호권개발'이라니?

김창규 당선인의 선거공약 중 핵심은 외교관 경험을 살린 외국과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해 무너진 제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3조원 외국(인)자본 투자유치, 무역관광공사설립, 파크골프장 10개조성 등이 그 방법의 일환이다.

여기에 선거 말미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영환 도지사 후보까지 가세해 '이상천 전 시장이 걷어 찬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약속까지 가세됐다. 김 당선인을 제천시장에 당선시킨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 사안이다.

그렇다면 인수위는 가장 먼저 김창규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위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놨어야 하지만, 인수위가 발표한 비전, 목표, 방침 그 어디에도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외친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계획은 없다.  

인수위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청풍호권 관광개발사업(8건)을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에 제천시장과 도지사 공동 공약사업으로 정식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금성~청풍간 관광모노레일 설치, 청풍호반 종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비봉산 루지 체험장 조성, 비봉산 MTB 체험 코스 조성,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매각 재설치, 계산관광지 예술인 관광펜션리조트 조성, 청풍호반 경관농업 체험장 조성, 청풍대교~옥순봉 잔도, 데크길 조성 등이 그것이다.

비봉산에서 내려다본 청풍호 전경(사진=제천시 자료사진)

인수위는 왜 그 많은 선거공약 중 유독 '청풍호권관광개발사업' 8건을 표면에 내세웠을까?

김창규 당선인은 “제천의 경제를 확실히 살리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청풍호권관광개발'에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제천 경제를 확실히 살리는 비전과 목표가 3조원 투자유치 및 무역관광공사설립 등의 외국(인)투자유치에서 느닷없이 '청풍호권관광개발'로 갈아탄 모양세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투자유치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청풍호권관광개발사업'을 두고 벌써부터 민선7기 투자 비용 매몰과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 인수위가 이상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드림팜랜드)에 대해 잠정 보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의림지뜰 사업예정지의 53%(20만1400㎡)를 매입하는 데 345억 원을 투입했다. 

민선7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 예정부지. 제천시는 사업부지 매입비 등으로 345억원을 투입했으나, 민선8기 인수위가 이 사업을 잠정 보류를 권고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사진=제천시 자료사진)

인수위는 드림팝렌드 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에서 경제적 편익 등을 과다 계상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이를 두고 '이상천 추진 사업 선긋기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사업'이나 '청풍호권 관광개발사업'이나 권역만 다를 뿐 관광객을 유치에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천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1월 도시성장추진단 아래 3개 팀으로 구성한 자연치유특구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통해 도심 관광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왔지만, 인수위의 잠정보류 권고로 부서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천 전 시장은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전략적 관광정책들이 정치적 선택에 따라 바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창규 당선인은 '청풍호권관광개발' 방침에 앞서 선거 기간 내세웠던 주요 공약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과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부터 내 놔야 김 당선인의 공약을 믿고 표를 몰아준 시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위의 발표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김 당선인의 주변 인물인 정치인, 사업가들이 '김핵관'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란 조심스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민선8기 시정에 관여하는 것은 김 당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정을 펼치지 못하게 길을 막는 독버섯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인다. 인수위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청풍호반케이블카 위에서 실사하는 장면(사진=제천시청)

# 관광일변도 정책만이 해법인가?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개인소비 지출액은 840조9823억원에 달하고, 이중 국민 1인당 소비지출액(총 개인소비 지출액/주민등록인구 수)은 1638만3000원이다.

전체 소비지출액 중 지역 밖 소비지출액은 평균 893만6000원(54.56%)으로, 지역 내 평균 744만5000원(45.44%)보다 높다. 지역 내 소비지출액이 지역 밖 소비지출액보다 적은 이유는 '지역 인구 감소' 요인 때문이다. 

제천의 지역 내 소비지출 규모는 929만2000원으로 지역인구 감소세가 높은 지역 중 가장 높다. 즉, 제천의 소비지출규모는 지역 밖(관광객 유치)소비지출 규모 보다 지역내 소비지출 규모가 높다는 말이다.

공사는 "지역 인구 감소로 줄어든 지역 내 소비지출액을 관광객 유치로 대체하려면 감소인구 1인당 연간 숙박 여행객 18명과 당일 여행객 55명이 합산된 규모가 필요하다"는 산출결과를 내놨다. 제천은 감소인구 1명당 숙박 여행객 34명과 당일 여행객 71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인구 1명이 줄어드는 대신 숙박, 당일 관광객 105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관광객 100명이 소비하는 것과 지역내 인구 1명이 소비하는 것이 같다는 것으로 지역인구 유입정책의 중요성을 말한다.

관광정책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인구 유입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다. 김창규 당선인과 인수위는 관광정책과 함께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이 선결과제 일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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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사랑 2022-07-04 08:19:32
제천 시장 취임사를 들어 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더군요.
민선 7기에서 기반도 닦아 놓고 이제 시행만 하면 되는 사업을 보류 한다니요.
진정 제천 시민을 위하고 제천을 사랑한다면 좋은 공약은 이어 갔으면 합니다.
이제 거름 주고 뿌린 씨앗을 짓밟고, 또 다시 새로운걸 한다니..
일관성 없는 공약에 행정사업에 제천 시민들만 지치고 가난해질 뿐입니다.
제천 소멸 위기입니다. 도시 공동화 없애야 합니다.

시민 2022-07-03 11:13:55
도심공동화현상 발생을 막기 위한 시내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필요합니다. 청풍관광하고 모두 외지로 떠납니다.
의림지를 비롯한 시내권까지 관광객이 들어와야 숙박. 음식. 여가스포츠 등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출생률 높인다고 지원금 지원으로 먹고살기 힘들어집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도심권 외부인구유입 및 정식시간을 늘리는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의 시초는 관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민선8기에서 퇴보하지말고 민선7기가 그랬던것처럼 좋은 정책은 이어받아가시기를.

시민 2022-07-01 19:25:30
제천 의림지쪽 리조트 유치와 용두산 전망대 ~ 케이블카는 의림지 파크랜드 쪽 주차장 부터~ 용두산 정상 까지 케이블카 설치 용두산 위부터 아래쪽까지 루지체험장 / 명동 갈비골목에 갈비골목답게 인근상인들 갈비와 고기류 음식장사하는 상인들 그쪽에 모두 입점시켜서 누가봐도 아~여기 갈비골목이구나 할수있도록 이런 방안을 택해야 됩니다...

이야 2022-06-30 17:24:07
현실적으로 지역인구 유입이 가능할까요?
국내 전체인구 감소는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입지적으로 투자유치 또한 불가능한거 같은데요
그럼 관광객유치에 올인해야지요
의림지도 좋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청풍으로 유입되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텐데요
의림지뜰은 외부시선에서 보았을때는...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야야 2022-06-29 17:59:54
드림팜랜드 진행하려고 토지 보상까지 했는데 무효화 시킨다는거는 억지 같은데... 괜찮은 정책 실현시키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리는데 이러다 삼한의 초록길 꼴 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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