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냉전시대의 유일한 유산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이다"
“빈 손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에게 남은 숙제는 중국-러시아 보복을 막아내는 일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들 얼굴이나 익히겠다’고 나토에, 여당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느라 해외에 머물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대리청정으로 운영되는 국정을 두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국민께 백 번, 천 번 고해야 할 충언이지만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발언은 더 노력하지 않겠다는 불충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를 향해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대책TF는 '추 부총리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게 맞다"며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대책으로 임금인상 자제를 재계에 요구했다. 추 부총리의 컨트롤타워가 과연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려운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면서 "5분을 넘기지 않는 ‘도어스테핑’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아마추어 외교 실력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친원전 정책은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위협이다"고 지적하며 “핵산업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나토 참석을 강행한 것처럼, 윤 대통령의 무단행보가 반복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2가지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첫째는 대한민국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신냉전체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적자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건 이미 팩트체크가 끝난 일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탈원전 탓만 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은밀한 민영화에 대한 명분 쌓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전기 생산을 늘리는 데만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다. 낡아 못쓰게 된 원전을 섣불리 가동했다간 대한민국이 제2의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면서 “RE100을 모르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이 생각난다. 아직도 후쿠시마에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믿고 있진 않겠지요"라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나토 참석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이번 나토 회담은 러시아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신냉전 시대’의 서막을 공표하는 자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냉전시대의 유일한 유산이 분단국가 대한민국이다"라고 강조하며 “빈 손으로 돌아온 윤 대통령에게 남은 숙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막아내는 일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나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직언에 대한 무시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말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떨어진 지지율을 세계 정상들과의 사교 정치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면 오산이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 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