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위조지폐 1장만 만들어도 엄중처벌", '주가조작'도 엄벌해야 하는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부인도 주가조작을 하는 그런 주가조작이 일상화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의 주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상습적인 경력 위조 논란에 대한 특검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경력 위조' 논란에 대해 경찰이 서면 조사서를 보냈지만 50일 넘도록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일 서울 청계광장 옆에 위치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일 서울 청계광장 옆에 위치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일 서울 청계광장 옆에 위치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페이스북

이 자리에서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 특별한 관계에 대해 짚으며, 해당 사건을 '주가조작을 이용한 뇌물 공여사건'으로 규정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제가 증권사 (근무)22년차다. 나름 저도 주식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정말 심도있게 김건희와 권오수와 그 일당의 모든 거래내역, 그 다음에 공범들이 기소된 공소장과 범죄일람표 등을 분석했다"며 "제가 내린 결론은 주가조작을 이용한 뇌물 공여사건"이라고 짚었다.

김기원 본부장은 "권오수 회장이 왜 최선을 다해 김건희에게 돈을 벌게 해줬을까"라고 반문한 뒤 "2009년도부터 계속 김건희에게 주식을 주고 주가조작해서 돈벌게 만들어줬고, 2012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워런트를 줘서 김건희가 차액을 먹게 했다. 그 다음엔 도이치파이낸셜(도이치모터스 할부 금융 자회사) 지분도 줬다"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저는 처음에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에게 약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줄 알았다"며 "김건희가 윤석열과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이 2009년도라고 한다. 일반적 남녀관계를 고려하면 만나자마자 동거를 시작하진 않았을 거니까 2007년이나 8년부터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짚었다.

김기원 본부장은 "권오수의 이상한 김건희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된다"며 "그냥 돈주게 되면 뇌물로 바로 걸린다. 하지만 사실상 부인에게 주식을 사게 하고 그 주식이 올라가게끔 주가조작을 해서 수익을 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면 20억 이상 수익을 냈다. 앞의 자료가 없기에 최대치는 수십 억의 차익이 더 났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둘 중 하나"라며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무슨 피치못할 약점이 잡혀서 협박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줬던가. 아니면 김건희 남편이었던 윤석열에게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원 본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둘 중 하나"라며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무슨 피치못할 약점이 잡혀서 협박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줬던가. 아니면 김건희 남편이었던 윤석열에게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원 본부장은 "제가 내린 결론은 둘 중 하나"라며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무슨 피치못할 약점이 잡혀 협박을 당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줬던가. 아니면 김건희 남편이었던 윤석열에게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와 권오수의 거래 관계들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며 "그 둘 말고는 이 둘의 거래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주가조작을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위조지폐'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총액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나? 100조 이상 될 것"이라며 "1만원짜리 위조지폐 1장이 발견돼도 9시 뉴스에 엄청 크게 보도되고, 그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은 크게 처벌 받는다"라고 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폐가 위조지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화폐가 유통이 안 될 것"이라며 "화폐의 기능을 잃게 된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나라 경제는 바로 멈추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그 회사의 현재 가치와 앞으로 벌 돈과 그리고 전세계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거시적인 지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시장의 참가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하지만 이 주가를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저 주가를 믿지 못할 때 그럼 어떻게 될까"라며 "누구도 주식을 매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존재이유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위조지폐 발행이든 주가조작이든 시장의 '신용'을 무너뜨려 경제를 붕괴시키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본부장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를 여는 장치다. 기업들이 자기들이 조달한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창구로서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주가조작이 방치돼서 우리 주식시장이 기능을 멈추게 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나라 모든 상장 기업들이 보게 될 것이고 경제가 침체되며 자본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손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권오수 회장이 왜 최선을 다해 김건희에게 돈을 벌게 해줬을까"라고 반문하며 해당 사건을 '주가조작을 이용한 뇌물 공여사건'으로 규정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기원 본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권오수 회장이 왜 최선을 다해 김건희에게 돈을 벌게 해줬을까"라고 반문하며 해당 사건을 '주가조작을 이용한 뇌물 공여사건'으로 규정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기원 본부장은 증권업종본부가 지난 대선 기간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하라'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건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 주가가 옛날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부인도 주가조작을 하는 그런 주가조작이 일상화된 시장이 돼버렸다"며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의 주식에 투자하시겠나"라고 직격했다.

김기원 본부장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 문제를 벗어났다. 반드시 김건희를 처벌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우리 주식시장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고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 시장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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