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개입 없었다"더니 해경 고위관계자 수사발표 전 대통령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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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개입 없었다"더니 해경 고위관계자 수사발표 전 대통령실 방문
  • 손지훈 기자
  • 승인 2022.07.04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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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뒤집기'에 대통령실 개입 있었다"...'월북' 번복 과정,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대체"

김병주 "월북 뒤집기에 대통령 안보실 깊게 관여"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해경이 번복했다. 해경은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단 의혹을 부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4일 저녁 JTBC 취재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해경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을 다녀갔던 걸로 확인됐다. 아울러 수사 내용을 검증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사실도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위급이 안보실을 찾은 건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부 발표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 사이에서 조율을 했단 의혹에 대해 지침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해경 고위급이 안보실에 방문했다는 것은 대통령 안보실이 깊게 관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수사심의위가 서면으로 처리한 것도 대단히 의아한 일”이라며 “수사종결 발표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꿰어맞추는 형식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당시 해경은 월북으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JTBC와 SBS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했고 의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2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해 혼선을 일으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숨진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BS가 입수한 수사심의위 개최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해경은 지난달 2일부터 이틀간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의 의견을 회의 대신 서면으로만 받았다.

서해 피격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심의 결과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출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의결이 가진 권고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게 됐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밀리면서 경천동지할 사태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북풍몰이' '신북풍 공작'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증거와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에 결과를 발표해도 의심을 받을 판국에 회의 자체도 하지 않고 결과를 바꿨다는 것은 국민들을 대놓고 우롱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건 검찰총장하면서 보여준 '공작-조작' 정치”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검찰총장이거나,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 ‘남산의 안기부장’인줄 착각하는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의 월북 결론이 뒤집힌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신 색깔론'과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섰다. 해경의 발표 이후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공격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보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新) 색깔론"이라고 받아쳤다.

윤건영 의원은 다음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라고"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5일 인천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서면 대체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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