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여수시 보조금 관리·운영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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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여수시 보조금 관리·운영 엉망”
  • 강승호 기자
  • 승인 2022.07.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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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에 예산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요구

[전남=뉴스프리존]강승호 기자= 여수시민협이 “여수시 보조금 운영과 관리가 엉망임이 ‘여수시 2021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2021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가 심의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음이 드러났다. 의결 자체가 취소되거나 고발돼야 할 사안이지만 여수시의 조치는 없었다.

의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해당 심의위원을 조례에 따라 해촉하고 보조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여수시가 이를 방관한 결과, 실적은 저조하고 효과는 미흡한 반면, 행사 수행 참여 인원은 과다해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비용 과다지출로 세금이 낭비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은 비용 과다 책정 등으로 부결까지 됐지만 위원장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다시 승인을 유도해 가결 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다시 교부하는 것이 회계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보조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2600만 원을 차량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이에 더해 여수시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된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전라남도에 문의한 행정처리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결산 검사 의견서는 지난해에 이어 여수시가 2017년부터 받지 못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30억 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은 “정기명 여수시장은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된 사업뿐만 아니라 2조 원이 넘는 여수시 전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정산의 검증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여수시가 예산 집행의 검사와 평가에 소홀해 부실한 사업에 반복적으로 돈이 새어나간다면 재정이 낭비돼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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