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 동안 진행...임업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 임가 소득 보전 제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사진=아산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사진=아산시).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7월 한 달 ‘2022년 임업직불금’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6일 아산시에 따르면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는 임업과 산림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6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의 소유자 중 임업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대상 산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유형으로는 임산물 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이 있다. 

신청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산지 농촌지역 거주 등 해당 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과 종사요건을 갖춰야 하며 산지 농촌지역 이외 지역 거주 임업인은 주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 형상과 기능 유지 및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의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아산시는 7월 내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용 조사와 검증 통해 오는 8월 대상자를 확정한다. 또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 안내와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자격요건 충족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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