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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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부,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7.07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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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충북대 국가재정전략회의 “당면한 민생현안 및 재정위기 극복위해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민생현안과 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용산 대통령실)

7일,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다. 특히 당면한 민생현안과 정부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선정부부터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세밀히 살펴서 국가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현안과 재정위기 극복과 관련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재정위기 극복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재정건전성 개선 및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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