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뉴스프리존= 윤석열 정부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모양이다. 집귄초인데도 국가기강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니 공정과 상식의 국정기조가 유지될지 의문이 앞선다.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지만, 이달 중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한은은 일단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이 사상 초유의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지만, 이달 중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져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한은은 일단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권 고리장사를 공개 비판했는데도 은행 예대마진은 제자리다. 금융권에 따르면.KB국민을 비롯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4.23~6.156%다.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연3%, 적금금리는 5%에 달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마지못해 대출금리를 내리고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고물가다. 한은이 13일 단행한 0.50%p인상하는 빅스텝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았다.

시중은행이 빅스텝을 명분삼아 금리인상으로 고리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셈이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의 고리장사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자들만 죽어나는 꼴이다.

기름값도 문제다. 장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현장은 따로 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기정보서비스 오피넷이 지난 12일 공게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85.50원이고, 경윳값은 2125.33원이다. 요지부동 기름값으로 소비자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물론 인하전 구입한 재고량 소진에 따른 유류세 인하 효과가 당장 체감할 수 없다는 업계의 해명도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다수의 주유소들이 재고를 핑계로 기름값 인하를 차일피일 피하며 시간차를 통한 부당한 이익극대화를 꾀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시항된  정책이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이 시장에서 외면되면 서민만 죽어나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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