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아닌 '생포'…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차단하기 위해 추방 결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여권이 지난 2019년 발생한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과 윤건영·김병기·이용선·황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며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중이던 동료 선원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까봐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며 "즉,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했다. 그리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며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을 북한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11월 1일)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며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당시 군과 관계 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했다"며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F는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