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운영위·행안위·과방위, 마땅히 맡아야"
민주당 "행안위·과방위 맡는 조건으로 법사위·운영위 양보"
국회 개점휴업 40여일, '민생경제' 뒷전 국민 비난여론 거세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행안위·과방위'를 당연히 맡아야 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차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특히 여야는 언론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 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과방위 쟁탈전'이 막판 원구성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1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불발 후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결렬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 만큼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추진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안위를 고수하고 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뛰어 넘어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장악의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환하는 국회 행안위원장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방위와 행안위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맡아야 하고,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이같은 '과방·행안 사수' 입장에 대해 "굉장히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에서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양보의 대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랜 국회 관행상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하며, 국가 기능과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나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과방위를 두고 "전임 정권 5년간의 언론 환경에 대해 '엎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힌 뒤 "공정·객관·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행안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보할 용의는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바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의 패팽한 입장차로 국회가 40여 일이나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또다시 협상이 결렬, '민생경제'는 뒷전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