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 공개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투입됐다.
이는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정원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보고서 및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통일부가 공개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예정에 없던 공식 브리핑을 열었고 서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강제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단호하게 규정한 모습으로 대북 담당이었던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서 전 원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국정원은 김 전 차장이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통일부가 작성한 보고서의 '귀순 의사' 등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고, 어선 현장 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16일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이달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전하며, 다만, 진상규명 방법이나 절차는 차후 알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과 간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브리핑을 서면으로 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 주 들어 한 차례도 하지 않은 브리핑을 진행한 건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지 보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서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 관계자는 프로세스 모든 게 잘못됐을 뿐 아니라 의도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부이든 이 문제를 알았는데도 놔두는 게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경한 어조로 진상규명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준 거란 분석도 나온다. 같은 날 바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선 게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특히 대북 문제에선 전임 정부와의 전선이 더욱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