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안보실 1차장, SI 취급인가 없이 보고 받아…대형 보안사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이 SI(특별취급정보)에 대한 인가없이 지난 5월 24일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년 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관련 SI 자료인 종합 정보 판단한 내용을 보고 받은 것에 대해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단장(오른쪽 끝)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단장(오른쪽 끝)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I 자료를 취급하려면 777사령부의 취급 인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SI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이 SI 비밀 취급을 한다면 국방부 특수정보 보안업무 훈령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SI 비밀을 비인가자에게 제공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공, 설명, 공개하는 것 역시도 중징계 사유"라며 "최고도의 비밀인 SI 비밀 취급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모두 SI  인가를 내줬다"며 "SI 정보는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감한 최고도의 정보이므로 꼭 필요한 감사 인력을 추리고 추려서 인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무분별한 인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SI를 제공한 군 관계자와 자격 없이 SI 정보를 취급한 김 차장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또한 감사원 12명 전원에게 무분별하게 SI 인가를 내게끔 지시한 사람도 찾아내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TF는 지난 6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월북 판단을 번복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6월 16일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으나, 확인 결과 국방부는 분석한 적도 없으며 군의 정보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판단은 지금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주관 부처의 진술로 직접 확인했다"며 "해경은 당시 청와대가 월북으로 결론을 지으라는 지침이나 지시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합참도 월북으로 정보 판단을 하라는 상급부서나 외부 기간의 지시사항도 없었다고 말했고, 7시간의 SI 자료 중 월북 단어가 한 번만 나와 월북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 군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숫자보다 당시 상황과 정황에 기초해 종합적인 분석을 한 끝에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시간 동안 구조 노력이 없었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선 의원은 "현 정부 국가안보실은 지난 5월 24일에 김 차장 주관으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고, 5월 26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국방부장관과 차관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역시 참석했음이 확인됐다"며 "해경은 NSC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임에도 참석한 사실로 미뤄보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오갔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원은 "5월 24일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은 합참 정보본부장으로부터 2020년 9월 당시 월북 추정 정보판단보고서를 보고 받았으며, 해당 SI 자료를 열람했다"며 "국방부 장관은 5월 26일에 있을 NSC 회의에 대비하여 5월 25일 정보본부의 정보판단보고서를 보고 받았고 SI 자료를 열람했다. 이후 5월 26일 NSC 상임위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의 개최 정황과 참석 대상 등을 살펴봤을 때, 서해 공무원 최종 수사 발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의 개입과 기획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주도에 따라 감사원은 즉각 해당 사건과 관련돼 국방부와 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국정원이 전임 국정원장 둘을 직접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번복은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정부가 실행했으며, 국민의힘이 불쏘시개가 된 당·정·대 합동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TF는 2022년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 개최 시점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 발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빈틈 없는 감사를 요구한다"면서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해 공무원 사건과 같은 일은 군의 정보 판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해악을 불러온다"며 "윤석열 정부에 전 정권을 옥죄는 터무니 없는 정치공작으로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안보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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