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동료 16명 살인 자인한 北 어민 추방에 "국정조사·특검 추진"
우상호 "尹정부 악재 덮기 위해?..전 정권 파헤쳐서 지지율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라"
[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 금지, 입국 통보 조치를 하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렇게 '신변'에 관련된 조치를 검찰이 공식적으로 알리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몸담았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건 지난 6일이고, 검찰이 수사팀을 배당한 건 그 이튿날이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사가 개시된 지 오늘(15일)로 8일만으로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번엔 출국금지 조치가 공개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출국금지의 경우 그동안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일은 드물었다. 그만큼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라는 분석도 있고, 한편에서는 박 전 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검찰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로 고발됐다.
입국 시 통보해 줄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과 그는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 조사를 단 3∼4일 만에 마무리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고발된 상태인데, 검찰은 오늘 북한 인권단체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 전 원장 외에도 '공무원 피격', '탈북자 북송' 두 사건 관련자 여러 명에 대해 출입국 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강제 송환을 결정한 결정자, 위법한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는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며 정 전 실장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국가정보원·통일부·경찰 실무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단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단체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이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인 힘 없는 탈북민의 생명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고발된 상태인데, 검찰은 오늘 북한 인권단체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이 그저께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던 만큼 이제 다음 순서는 국방부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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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탈북어민 강제북송?..진상과는 다른 결론과 목표가 정해진 각본" 고발사주 패턴 통일부는 3년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12일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무차별 살해한 흉악범으로 보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국내 경제가 총체적 침체 상황임에도 3년 전 16명의 동료 선원을 무차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의 북송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뒤늦게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순수한 '탈북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반문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의 북풍몰이 공세를 두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쟁점으로 조목조목 따져 들었다. '타임라인'으로도 국힘의 공세는 앞서 벌어진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패턴과 닮은꼴로 보인다. 첫째, 16명의 동료들을 무참히 살해 후, 북한 경비정에 쫒겨 도주하다가, 동해 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이나 통제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하여,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 선상진입으로 제압, 체포, 나포한 것인데,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탈북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통일부가 7.11일,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7.12일에는 판문점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이 7.13일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브리핑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진상과는 다른 결론과 목표가 정해진 각본이다. 셋째, 이들이 살해도구와 시신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나고 귀순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에서도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이라고 한 바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적용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호결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있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송환 이유를 뒤집고 갑자기 이례적으로 북송 사진 공개 ✔️언론은 엽기 살인자라는 내용은 빼고 전정권 비난하는 기사로 여론 조장 ✔️대통령실이 범죄로 규정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을 고발 ✔️검찰 강제수사 페이스북 사용자 박성민씨 SNS 국민의힘은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것도 출처가 북한인만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추진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제기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기다렸다는 듯 이날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라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체포해 추방한 것뿐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정치적 모략으로 보고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악재를 덮기 위한 종북몰이로 보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울러 어민들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과정에서 어민들이 모두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이슈화시키고 있다면서 “어민 북송이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며 즉각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말로 분노했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싸웠어야지 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느냐"라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민간인 탑승' 논란과, '극우 유튜버 누나 청와대 근무' 논란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맞자, 악재를 덮기위해 '종북몰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라며 “당시 제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식들, 16명씩 죽이고 왔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인제 와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하지 않다”라고 힐난했다. 우 위원장은 북송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를 두고도 “통일부도 얄미운 것이,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다”며 “장관 바뀌었다고 번복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라니까 하지만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등이 거듭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해 피살 사건도 세게 다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지 않느냐”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을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나쁜 사안을 좀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라며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의 1호기 탑승 사건이 있었고,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 의심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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