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등 "힘 없는 노동자 강경진압 방침은 정치적 의도"
정의당 경남도당 "폭력적 갈등 촉발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노동계와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직후 정부 방침이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공식화된 셈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민주당 경남도당
농성 중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뉴스프리존DB

총리 담화가 발표되자 노동계는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버렸다"며 발끈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된 임금을 보상하라는 것도 아니며 원상회복 만을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겁박하고 굴종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역시 성명을 통해 "힘 없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힘없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권의 힘을 휘둘러 이들을 강경진압하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조와의 대치점을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역시 논평을 내고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이번 합동 담화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또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갈등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파업 해결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대우조선의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사회적 중재와 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이라고 강조한 정의당 경남도당은 "공권력 투입과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촉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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