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지지율 정권말 레임덕 수준…오만·불통 결과"
"대통령과 정부·여당,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초당적 협력할 것"
"경제민주화와 진보가치 지향,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면서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기획수사가 연이어 본격화되더니,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 등 종북몰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치의 지향은 반드시 사회통합이어야 한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또다시 계층과 세대, 젠더로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