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정책,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은 금융소비자인 국민의 이익과 보호, 정부의 규제 감독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금융업권의 요구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가 새로운 신산업의 출연이나 기술의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로 존재할 때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산업의 특성이나 시장의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행위 규제’를 완화할 때에는 제도 완화에 따르는 우려와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험이 취약계층에게 더 강하게 다가가는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정책적 수단으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정책수단을 포기하고 방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우려되는 점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를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완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금융과 실물과의 칸막이를 허물 경우 재벌들이 금융사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제휴를 명분으로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 있는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라며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ICO를 허용하고,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가상자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불신과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금융권을 강타한 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과거 설익은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규제부터 완화하고 나서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면서 "지금처럼 산업계의 요구만 담은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