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신설 지연 해결책 골약초로 통학 해법이 아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우용 국민의힘 광양시당협위원장도 적극 중재 나서
국민의힘 광양시당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완화된 설립여건 충분히 반영해 달라” 요구
[전남=뉴스프리존]김민재 기자= 광양시 컨테이너부두 앞에 위치한 황금지구에는 공동주택 6개 단지(6120세대)가 구성됐다.
이중 ‘푸르지오’가 오는 2023년 11월에 입주예정이다. 2024년 4월에는 ‘한라비발디’, 6월에는 ‘더삽’ 포함 2000여 세대가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에 초등학교 신설이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은 학교 신설에 관한 중앙 투자심사 기준과 시간에 있다.
도교육청은 중앙 투자심사에서 공동주택 분양 공고가 4000세대가 돼야 하고 통과하더라도 최소 3년 6개월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재 2000 세대의 분양공고가 이뤄진 황금지구는 다소 부족하지만 올 하반기 학교 신설을 신청할 계획이고 통과한다면 신설이 될 때 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2km 떨어진 골약초에 모듈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황금지구에서 골약초로 가는 구간은 6차선 산업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너무 위험하고 도로를 지난다 하더라도 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닌 차선 구분도 없는 소로여서 더더욱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골약초 부지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혈세 낭비이자 자칫 관계자의 이권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황금지구내 초등학교 부지에 모듈러교실 설치를 요구하며 나섰다.
협의회는"현재 골약초는 67명이 있는 무지개학교로 운영 중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인근 주민이 아니다"며 "푸르지오 입주예정자만 보더라도 150명~300명 이상의 초 중 학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골약초로 통학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지난 8일 골약동사무소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에서 학교의 신설이든 이설이든 발생할 불안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추우용 당협위원장도 전남도교육청을 통해 교육감과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대화마당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했다.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은 분양공고 후 2년 6개월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지만 학교 신설은 승인 후 3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따른 1년의 차이를 보완키위해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국민의힘 광양시당협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 현실적인 중앙투자심사를 전남도 교육청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