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기대”
“민생 위협하는 범죄,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
"끊어진 주거 기회의 사다리 복원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가진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임대차법 개정이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 동안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면서 "끊어진 주거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고물가 완화 방안과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