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중범죄자들만 풀어 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 네티즌 성토"
"8·15 특사, 정권초창기니 폭넓게 들여다보고 결정"…野 김경수 사면요청에는 "노코멘트"
"권성동·장제원, 尹정부 성공 위해 모든 것 희생할 사람들…尹 애정 많아"
[서울=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정부가 다음달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정부시절 구속,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 대상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의결했다. 법률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 김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나 8월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 중대한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는 사면과 복권으로 시혜를 베풀면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에서도 빠졌다는 보도에 "중범죄자들만 풀어 주는 게 공정과 상식이냐?"라는 네티즌 성토와 함께 형평성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지사는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로 형기 만료일이 2023년 5월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날 가석방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일절 언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주요 인사 특사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오는 29일 형기가 끝난다. 그러나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복권'이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이명박씨는 형 집행 면제가 유력하다. 그가 80대의 고령이라는 점과 57억여 원의 추징금을 완납했고,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고려한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의견이다.
한편, 전날 가석방심사위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복권 형평성과 관련해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박성민씨는 "가석방 형량 다채운 김경수 지사와 건강이 안좋은 정경심 교수는 고작 가석방도 제외시키면서 중범죄자 이명박 이재용은 사면에 복권까지 추진하는 대통령과 법무부~보복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8·15 광복절 특사' 계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야권에서 있었느냐는 물음엔 "노코멘트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면 관련 요청을 했다는데'라는 질문에는 "한 총리가 최근에도 과거 알던 야당 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신 역할을 잘할 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채용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 공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무직 별정직은 평상시 (대통령과) 아무 연관이 없으면 데려다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정직의 (특수한) 채용 과정이 다들 그렇다 보니 완벽하게 검증 못하고 채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며 "추후에라도 (문제가) 밝혀지면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행정관들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부족', '행정 착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었던 것을 두고는 "두 사람이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표현할 때 거칠게 표현하는 게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이"며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애정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핵관'이란 표현을 두고 "(핵심 관계자는) 어느 시대나 다 있던 일인데 이준석 대표가 처음 쓴 말이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질문에는 "(지지율과 관련해) 모든 상황을 갖다 놓고 영향이 있다, 없다로 볼 수 있다"면서 "가령 어떤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징계를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지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표 징계 사태가 윤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