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 떠오르는 제천 공공병원 유치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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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떠오르는 제천 공공병원 유치의 진실은?
  •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
  • 승인 2022.07.27 12: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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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공공의료 확충기회 정말로 걷어찼나? 아니면 사실무근인가?
김창규 시장, 날려버린 공공병원확충 다시 찾겠다..과연 실현될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지역 공공의료확충 계획,의지 없는 듯

[충북=뉴스프리존] 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지난 6.1 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됐던 '제천공공의료원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김창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이상천 후보가 제천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는 의혹 제기는 모두 사실이 아닌 조작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제천공공병원유치논란'은 6.1.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의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슈다.

대체 '제천공공병원유치'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공공병원유치 논란의 발단과 제천시장 선거

당초 제천공공병원유치 논란은 6.1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노영민 후보가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언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노영민 후보는 이상천 후보 지원유세 과정에서 '당초 공공의료원 6개 후보 권역에 포함되었던 제천은 윤석열 정부 인쉬위원회에서 제외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의 실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저격용으로 꺼내든 노 후보의 이 발언은 오히려 이상천 제천시장 후보의 발목을 잡는 악수가 됐다. 김창규 후보 측에서 노영민 후보의 발언을 기화로 '이상천 시장이 제천공공의료원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는 역공을 펼치면서 일시에 제천시장 선거 판세를 뒤짚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노영민 후보가 꺼낸 ' 윤석열 정부의 제천공공병원 제외'카드는 이상천 후보의 지지세를 추락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된 셈이다. 

6.1.지방선거 당시 김창규 후보가 선거를 5일 앞둔 5월26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찬 이상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창규 선거켐프 자료사진)

당시 국민의힘은 이준석 당대표(현 자격정지상태), 엄태영 의원, 김영환 도지사 후보 등도 김창규 후보 지원 유세를 통해 '제천공공병원유치를 걷어찬 이상천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고, 동시에 '이상천 후보가 걷어찬 제천공공병원을 반드시 다시 되돌리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일을 얼마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제천 공공의료원 유치를 걷어찬 대역죄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이상천 후보는 끝내 그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제천시장 선거에서 석패했다.

선거 결과를 놓고 '공공의료원유치 논란'은 무난한 당선이 점쳐졌던 이상천 후보의 패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처럼 '제천 공공의료원 유치 논란'은 제천시민과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게 한 핵폭탄급 이슈였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이상천 후보가 걷어찬 공공의료원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김창규 후보의 대시민 약속은 공공의료원 유치에 목말라 있는 제천시민에게는 그 어떤 공약보다 강력한 공약으로 작용하기에 충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천 후보 측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그 동안의 과정을 설명하는 등 해명에 나섰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을 앞두고 일파만파로 번진 '공공의료원 걷어찬 시장'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지난 6.1지방선거 제천시장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던 '제천공공병원 유치' 이슈의 진실은 무엇일까? 

# 이상천 시장은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왜 걷어찼나

공공의료원 유치 논란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유치를 이상천 후보(당시 제천시장)가 무산시키거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김창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한 내용도 이와 같다.

당시 김창규 후보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6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 공공병원 확충기회를 걷어찬 이상천 후보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면서 비공개 문서를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했다.

이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날려버린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문제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러한 내용이 공표되자 제천시장 선거 분위기는 요동쳤다.

이때부터 이상천 후보의 지지세가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지역정가에서 나왔다. 

이상천 후보가 이미 확정된 '공공의료원 유치 걷어찼다'는 주장은 과거 삼성의료원 제천 유치가 불손한 세력에 의해 좌절된 기억을 갖고 있는 제천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핵 이슈인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상천 후보는 무었때문에 제천시민의 염원과도 같은 공공병원 확충 기회를 걷어찼을까?

제천공공병원 유치의 사실관계와 진실공방(고발장 내용에 기초)을 보자.

6.1.지방선거를 5일 앞둔 5. 26. 김창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차례의 협의를 걸쳐 합의한 합의문에 공공병원설립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대상지역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로 제천시가 포함됐다'면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2022년 1월 이상천 시장 재임시 제천시가 '공공의료 확충계획 없음'을 정부에 회신해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와 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차례 합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제천에 공공병원 설립을 확정했는데 당시 이상천 제천시장과 제천시가 이를 거부해 무산시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상천 후보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이상천 후보 측의 해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경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충청북도를 통해 제천시에 수요조사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으나 제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방의료원급 또는 적십자병원 규모의 공공병원 설치는 광역 시·도에 실효가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에는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요조사에 '의견없음'이라고 회신한 것 뿐이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제천시는 실현가능성 없는 지방의료원 확충 대신 보건복지부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70여개 중진료권 중 제천시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제천시 특성을 반영해 심뇌혈관 및 중증외상응급의료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천 후보측의 해명대로라면 보건복지부의 공문은 단순 수요조사에 불과할 뿐 '공공의료원 유치 및 확정'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최근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김창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비공개 대상 기록물로 지정된 '수요조사회신서류'를 김창규 후보가 제천시청 직원과 공모해 열람/사본해 이를 유출하고, 상대 후보자인 이상천 후보 비방에 사용하는 등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공기록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다'고도 적시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유치'에 대한 진실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진실공방은 법의 심판대 위로 올라감에 따라 향후 법의 심판이 어떻게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규 후보가 주장한데로 이상천 후보가 공공병원 확충을 거부하거나 무산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이상천 후보는 제천시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제천시민의 염원과도 같은 중대 사안을 자신의 편협한 생각과 판단으로 날려버린 장본인으로서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이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김창규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한 사실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이 된다. 

# 제천공공병원 유치 앞으로 어떻게 되나

김창규 시장은 5. 28. 기자회견 후 5. 30. 선거운동정보(web 발신)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날려버린 공공병원 확충 사업을 국민의힘 김창규가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라고 공언했다.

이는 김창규 후보 선거운동 지원유세 차 제천을 방문한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도지사 후보, 엄태영 의원 등도 '이상천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김창규 후보의 공언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당대표, 도지사후보, 지역국회의원까지 가세한 '날려버린 공공병원을 되살리겠다'는 김창규 후보의 약속은 제천시민(유권자)의 제천시장 후보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즉, 김창규 후보의 '제천공공병원좌절과 희망'메시지는 제천시장 당선의 강력한 '신의 한 수' 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상천 전 시장이 날려버린 '제천공공병원확충'을 김창규 시장의 공언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천공공병원유치는 요원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로 후퇴하면서 국가책임은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나마 필수의료 강화의 수단마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민간병원 육성”,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인천, 광주, 부산 등 광역시·도 이외의 중·소도시에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공공의료 정책이 나온 상황에서 제천과 같은 소도시에 설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병원을 설립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의 '공공정책수가는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이고, 공공정책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 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 과제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 4월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주제로 한 공공의료포럼(제4차 정책토론회)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동영·소병철·신현영·이수진·이용빈·정성호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엄태영 의원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제안 형식의 토론회 성격이다.

이 날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중 핵심 정책인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국가책임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해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넘겨주거나 민간영역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엄태영 의원은 '제천이 공공병원확충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시장이 이미 확정된 공공병원을 걷어찬 것이 사실이라면, 이 날 엄태영 의원은  '제천공공병원확충배제'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의외다.  

제천공공병원 확충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은 2021년 말 경이고 포럼이 열린 것은 2022년 4월이어서 만약 이미 확정된 제천공공병원유치가 이상천 시장에 의해 무산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엄태영 의원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공병원확충계획'에 대해 누구보다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제천공공병원유치' 문제를 짚어 볼 수 있는 위치와 자격이 있었으므로 제천공공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을 모를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제천시장 선거일에 임박해 '제천공공병원유치무산' 사실이 나왔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 김창규 시장의 '공공병원유치' 계획은?

제천시장에 취임한 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김창규 시장의 '공공병원유치'에 대한 행보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7월 19일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봐도 '공공병원유치'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방침은 찾아볼 수 없다. 민선8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달된 59건의 공약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문제점 및 대책이 주를 이룬다.

지난 7월19일 열린 제천시 민선8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이 날 '제천공공병원유치'와 관련한 사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김창규 시장은 보고회를 통해 민선8기 핵심공약으로 내건 3조원 투자유치 달성, 제4산업단지, 제5산업단지 추진, 공공기관 유치, 명품파크골프장 건설, 청풍호반 종합 관광단지 조성, 문화예술인마을 등 특성화 마을 다수 유치 등의 핵심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는데, 여기에도 '공공병원유치'의 추진은 빠졌다. 

6.1.지방선거 선거기간 내내 열세였던 지지세를 반등시킨 요인으로 평가된 '공공병원유치'가 민선8기 핵심 추진사업에 빠져있다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쉬운 부분이다.

김창규 시장의 말대로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다짐으로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면 제천시민에게 공언한 '반드시 공공병원확충 해내겠다'는 약속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김창규 시장의 '공공병원유치' 기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천에 공공병원은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지역의료계에 공공연히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료인에 따르면 "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 제천의료계에서 성명을 내고자 했으나, 공공병원 유치 힘들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에서도 공공병원유치에 대한 어려움이 엿보인다.

김창규 시장이 앞으로 '제천공공병원유치'를 위해 어떤 정치적 능력을 보여 줄 지 주목된다. 김창규 시장을 선택한 13만 제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시선이 '제천공공병원유치'를 위한 행보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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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 2022-07-27 15:43:13
공공병원 제천 유치 불발 책임은
엄태영의원인가? 이상천 전시장인가?

문재인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로 제천에 공공병원이 설립하기로 했으나 윤석열당선인 인수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천이 빠졌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엄태영 의원은 윤석열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공병원확충계획'에 대해 누구보다 가까이서 들여다 볼 위치와 자격이 있어 제천공공병원 유치가 무산된 것을 모를 리 없는데

몰랐다면 지역의 정서를 외면하는등 의정활동을 개판으로 한 것으로 의심해 볼 만 하다

김창규시장의 공약사업 검토보고회에도 '제천공공병원유치'와 관련한 사항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걸 보면

어떻게 비공개 자료를 구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저 선거용일뿐 공공병원 유치에는 관심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빠다 2022-07-27 13:36:26
약속~~
공약~~
제천시민께 진실된 공약과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것입니다~~
단양처럼 많은 관광객유치와
제천시민이 누려야할 건강~~
약속이행 공약이행
못하겠음 ~~
시민으로 다시돌아오셔야죠~~

제천시민 2022-07-27 13:07:56
김창규 시장님, 제천 공공의료원 유치 공약 약속 지켜주세요.
공공의료원 꼬~~옥 설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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