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장악 음모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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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장악 음모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7.25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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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서실장 첫 등판이 경찰장악 관련…尹대통령 지시일 것"
박홍근 "尹, 아직도 검찰주의자인가…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
원외지역위 "경찰국 신설, 중립성·공정성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
이수진 "경찰 간부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공안 통치 부활시키겠다는 선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초치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 서장들이 모여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는 법령에 관해서 걱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하여 바로 대기발령하고, 후임을 바로 그날로 임명하는 전광석화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 할 모습"이라며 "회의 한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더군다나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김 실장이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 관련해서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장악 관련해 기구를 원내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해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으로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이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며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나도 대기발령 하라!',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폭압적 처사에 맞서 경찰 조직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정과 국민을 가장 우선해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와 타협을 추동해야 할 대통령이, 경찰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손에 돌을 든 것도, 거리로 나선 것도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회의를 주최한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을 전원 감찰하겠다고 나섰다"면서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들은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해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고검장회의 등 직급별 회동을 갖고선 모두 집단적 의사표명까지 이어갔다"며 "당시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의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서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잣대와 특권의식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워온 경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퇴행시키려고 폭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왜 아직도 검찰주의자를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관들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이제라도 민심에 귀 기울이고, 경찰을 권력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로 발전시킬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를 제안한 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참가자에 대한 감찰 등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경찰 흔들기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경찰서장급들의 전국회의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상황을 복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은 "위법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향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일방적인 명령 하달과 지휘 통제로 하겠다는 것인지 두렵다"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라고 하는데, 진행하는 방식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 장악에 이어서 국민 안전을 담당한 경찰까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위한 반민주적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외지역위는 "임명직 공무원인 행안부장관이 법적 근거없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평검사 회의와 검사장 회의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상황에서 경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경찰 총경 회의를 탄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위배한 윤석열 정부의 폭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총경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경찰청 설치에 반대한다고 경찰 간부를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하다니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모두 적이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이라더니 경찰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겠다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다.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고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국 신설을 속도전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도 5공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안 경찰을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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