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서장 회의 강제 해산도 모자라 관련자 감찰 및 징계는 독재의 신호탄”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사태와 관련해 “억약부강(抑弱扶強:약자를 누르고 강자를 도움)의 비겁한 정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비겁하고 치졸하다.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강제 해산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관련자들을 감찰 및 징계하겠다는 것은 약한 자를 억눌러 강한 자를 도와주는 ‘억양부강’의 전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관련자 감찰 및 징계에 대해 “검사들의 릴레이 집단행동은 봐주고, 경찰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무소불위의 인사권으로 검찰 권력 앞에 경찰의 무릎을 꿇리겠다는 폭압이다"라고 맹비난했다.
또 “수사 기소권 남용, 봐주기 수사 및 기획 수사,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점철된 검찰의 몹쓸 관행이 국정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말로는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서라지만 사정기관을 신속히 장악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찰 통제의 다음 수순은 국민 통제다.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의 대기발령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보복 인사로 응징하겠다'는 독재의 신호탄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70여 년 전, 이승만이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독재를 이어갔던 것처럼, ‘견제 없는 권력’은 최상위 윗선인 윤 대통령의 꿈 아닙니까"라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답게 검찰부터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소수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도와서 함께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자 ‘억강부약(抑強扶弱)’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