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탈북어민 북송 시 판문점 통과, 유엔사가 승인"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간신히 마친 여야가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이뤄져 25일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추방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 북한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령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치적 노림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권과 대북전문가라는 하태경 의원과 태영호 의원을 앞세워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추방 사건 등 안보 이슈를 들고 나왔지만 이 장관과 권 장권의 "유엔사 승인"으로 즉각 초토화 되고 말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태경 의원이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유엔사가 승인했느냐"라고 질의하자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이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하태경 의원은 얼굴 빛이 변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2019년 당시 통일부가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과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 일부 탈북민의 아전인수식 증언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에 제기한 강제북송 의혹이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승인 없이 판문점 가는 건 불가능..승인 받았으면 정전협정 위반 아냐"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하고 국방부에 판문점 문을 열 것을 지시한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또 북송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특공대의 어민 저항 제압 과정이 정전협정 위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고,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에 여러 차례 승인을 요청했으나, 비무장지대를 담당하는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게 비난의 빌미다. 하지만 이날 국회 질의에서 이들이 제기한 강제북송 의혹이 모두 뒤집어졌다.

여당의 강제 북송 의혹의 주요 논거가 된 ‘유엔사 패싱’ 논란은 이달 초부터 불거졌지만, 국방부와 통일부가 더 일찍 사실 확인에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의 한기호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인권유린'을 내세우며 유엔사가 어민의 북송 지원에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 때 A형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지원도 유엔사가 "트럭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 북한이 건물까지 폭파하면서 큰 뉴스로 떠올랐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불을 당기고 이에 대통령실과 정부기관이 가세한 거짓 선동이 이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힘과 보수언론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으나 금새 들통났다"라며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보복수사 단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부터 보이기 바란다"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