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쿠데타"·'경찰국 의결' 강행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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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쿠데타"·'경찰국 의결' 강행 일파만파
  • 손지훈 기자
  • 승인 2022.07.2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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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강행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울산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이 제안한 검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 회의의 나비효과가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계획됐던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금 (회의 철회)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계획됐던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방금 (회의 철회)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는 등 경찰 일선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체 회의는 참석 규모에 따라 '경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서장회의에 중징계와 감찰도 모자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12 경찰판 쿠데타'에 등치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여당 의원들은 '항명'과 '하극상'이라고 비난하면서 경찰들의 반발이 상부의 간부급을 넘어 하부 조직인 파출소까지 전국의 경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앞서 서장회의는 휴일에 열렸고 참석자들이 사전에 여행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공지했다.

김 경감은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천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경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서는 "30일 오후 2시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서장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라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별렀다.

또 회의는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경감의 글은 올린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1만8천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고 댓글도 700개가 넘게 달리며 지지를 얻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우리 경찰은 하나임을 보여줘야 한다. 30일 주간 근무자들은 참석자들의 공백이 없게 기본에 충실해야 명분이 선다"고, 또 다른 경찰관은 "쿠데타 같은 말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배부른 투정을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의 '경찰 쿠데타' 발언에 류삼영 총경은 “이 장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이 더 쿠데타같다”라고 반박했고 청주 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 강학선 경사는 MBC에 “회의 한 번 한 것으로 총경 쿠데타라는 말씀은 너무 비약적으로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그렇게 치면 검사분들은 쿠데타를 자주 하시나보다”라고 꼬집었다.

경정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복종 의무위반은 애당초 불성립 한다"라며 사실상 야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권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직무 범위 내에 관하여 절차에 따라 적법한 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라며 "휴일·연가 중의 행위가 직무 범위내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산명령은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국 신설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1990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 역사의 죄인이 된 것 같다" 같은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쿠데타', '중대한 기강문란', '부화뇌동' 등 강경 일색 발언으로 도리어 대국민 홍보전과 1인시위도 더 달궈진 분위기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등, 류삼영 총경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등, 류삼영 총경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경찰청이 내부단속에 나섰지만 '경찰국 반대' 여론은 되려 힘을 싣는 양상이다. 앞서 경찰청은 팀장회의가 예고되자 지난 25일 공문을 내고 단체행동,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했다. 하지만 팀장회의가 전체 경찰 회의로 확대되고, 이날 전국 곳곳에서 경찰직장협의회가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국가직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즉각 취소하고 감찰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종이라는 건 정당해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영혼이 없지 않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며 "쿠데타니 특정세력이 선동한다느니 폄하하는 건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네티즌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과거 도덕적 해이를 담은 관련 뉴스를 캡처해 올리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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