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저지 위해 모든 방안 강구…이상민 탄핵도 검토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에 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해임건의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후퇴 ▲법령 위반한 시행령 정치 ▲절차 문제 ▲경찰관 반대 등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를 열거하며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에서는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장관의 무례하고 거친 언사들, 전체 경찰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문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은 발언이었다"며 "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문제제기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청이 독립되고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장관의 직접적 지휘하에 경찰을 두겠다는 시대역행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경찰의 일반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다"면서 "대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는지 그 실체와 근거를 먼저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다"며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그는 "경찰을 ‘12·12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며 물의를 일으킨 이 장관의 거짓말은 하루도 안 돼 들통났다"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찰 수사 지휘권 행사할 생각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청장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행령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고 했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