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곧 결론"에 박주민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인상 못 받고 있는데 이해 안돼"
'처럼회' 김건희 특검 요구.."주가조작 관여 증거 넘쳐난다"
[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올해 5월 초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여만이다.
그러나 여전히 김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사회 지도층 인사의 배우자가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총장과 대통령 후보때는 당시의 직위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부담으로 좀처럼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 지으려는 '압박 시그널'이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매듭지으려는 검찰의 '시간끌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맞붙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합니까?"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난 정권 이후로 1년여 넘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 장관의 발언과 달리, 검찰은 김건희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혐의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한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허위경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서면조사로 마무리 할 분위기지 않느냐"라며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인상은 못 받고 있는데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을 지난해 말 기소해 구속 및 불구속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하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용된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 가운데 김 여사 본인 명의 계좌를 5개나 빌려줬고, 주식 매수액도 40여억 원에 달해 91명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았다. 게다가 권오수 회장의 권유를 받아 주식 5억 원어치를 직접 매수한 적극적인 가담자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런 점들 때문에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겨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선 전후로 소환 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거듭된 소환 요청에도 김씨 측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수사팀은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의 피의자로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없는 상황이다. 특히 권 전 회장의 아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VIP로 초청돼 윤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씨의 뒷줄에 앉은 것이 확인되면서 야권은 물론 시민권을 중심으로 '봐주기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일가의 VIP 초대는 사실상 검찰에 '김건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설을 내놓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권 전 회장 아들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지적하며 "권 회장 등 관련자들이 석방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맹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며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 아들이 취임식에 초청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누가 초청했는지 대통령실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는 경제공동체였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맹공했다.
더욱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던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읽히듯이 사실상 빨리 수사를 종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와 시점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만에 하나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은 국민감정으로 역풍을 불러올 조짐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인사로 주가조작 담당 수사팀이 새롭게 꾸려진 뒤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다. 시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민주당 처럼회, 김건희 특검 요구 "주가조작은 악질 범죄"
앞서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강민정·최강욱·이수진·김남국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특검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가 끝나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악질 범죄이며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은 넘쳐나지만, 검찰과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경찰에 답변서조차 60여 일이 지나 제출한 김 여사의 행태를 보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은 국회가 특검을 도입하는 것뿐”이라며 “김건희 특검 도입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주가조작 범죄자 김 여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