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사망 급증 대비..화장로 등 시설·인력 추가확보 하라? 아 이것이 과학방역이구나" 네티즌 자조
병사 224명 확진..부대 내 치료가 아니라 대중교통 등 이용해 집으로 돌려보내 논란

[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30일,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천여명 줄어 8만2천명대를 기록했다. 빠른 전파력과 면역 회피 특성을 가진 BA.2.75 변이(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3명 추가로 확인돼 모두 7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누적 1천970만2천461명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여 만에 하루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일주일 누적 확진자 수는 세계 5위를 기록해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법적 의무에 기반을 둔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형 방역이 정착돼야"라며 윤석열 정부 첫 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율 방역'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 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100일 만에 일일 확진자 숫자는 다시 10만 명까지 기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에선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웠던 '과학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과학 방역'에 두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언장담했지만 과학 방역의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백 청장은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둔화로 재유행 정점 규모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백 청장은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의 전파력이 우려보다 높지 않아 우세종화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 되고 있다"라며 "20만명 수준의 정점이 예상보다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백 청장은 '뒷짐 방역' 논란에 "진단과 치료는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방역 방침은 코로나 재유행 사망 급증에 대비해 기껏 화장로 6기 증설과 안치공간 추가 확보였다. 무증상자의 코로나 검사비도 작년엔 5천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으로 10배가 뛰었고 선별검사소 축소는 물론 생활지원금도 절반으로 대폭 줄였다.

지난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군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국방부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근거해 부대 내 치료가 아니라 차비만 쥐여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또 다시 과학 방역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꺼번에 장병 224명이 확진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 내부에서 집단감염이 벌어졌지만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소 장병들을 귀가 조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 장병들을 데리러 오지 않으면 열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한다. 결국, 확진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간부는 매체의 인터뷰에서 "귀가시키는 입소 장병에 대해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로 차량 지원은 어렵다"라면서 "군 상부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 코로나19 대응을 훨씬 더 잘했다는 국민의 평가가 나왔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7월 5주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6.3%로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30.9%)보다 25.4%p 높았다.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과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일부 뿐이었다.

한편,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일일 확진자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을 만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사업장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가 병상 사용률 50% 초과 등을 이유로 'BA.5 대책 강화 선언'을 하면 중앙 정부에서 해당 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대책을 조언하기로 했다. 더육이 철도회사와 우체국 등 필수 시설까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업무 중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부터 24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를 집계한 결과 일본이 96만9천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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