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아의 발달단계 무시한 ‘만5세 초등 입학’ 철회하라"고 교육부 '학제 개편 방안'을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교육당국에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긴급 점검과 더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유아의 발달단계 무시한 ‘만5세 초등 입학’ 철회하라"고 교육부 '학제 개편 방안'을 꼬집었다.(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근간인 '학제 개편안'을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 추진 의사를 밝혀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졸속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다음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비교육적 발상이다. 현재 유치원생 만 5세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습보다 놀이와 사회성 발달이 매우 중요한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로 만 5세 아동은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1학년 40분 수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둘째,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오는 2025년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 밝혔지만, 초등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길 경우 교원 증원이 필요하고 학교 시설도 늘려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없다. 저출산 추세로 총 학생수 증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지만, 수도권이나 대전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과밀학급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졸속 학제 개편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교육철학의 부재를 입증한다. 충분한 학계의 연구와 유치원 및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부터 거쳐야 한다. 

넷째, 초등 1학년 하교 시각(오후 1시) 이후 돌봄 공백,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만 5세부터 경쟁교육 심화, 폭증하는 사교육, 오는 2025년부터 4년간 해당 시기 입학 아동 및 학부모가 받게 될 불이익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끝으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와 관련해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춤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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