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 확보 강조’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일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양수산부에 소외된 섬에 대한 공영제 국가 책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단 한명이 살더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섬 공영제로 교통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며.‘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섬) 제로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며, 현 정부의 실천 의무와 지원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지난 2020년 4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현재, 유인섬 465개 중 여객선이 경유하지 않는 미기항 섬은 240개다.

그러나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40여 곳만을 소외 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의 도선 교통지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정부를 질책했다.

서 의원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소외 섬 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안군의 경우 최근 6년 간 17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미 실시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객선 공영제와 함께 해상교통 소외 섬의 도선 공영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4조 6항 국가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근거하거나, 이미 시행중인‘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거듭 필요성 확인과 근거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칭)해양기본법 제정의 당위성도 거론됐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자원의 관리, 개발, 산업 육성 내용에 한정됐으며, 해양에 영토의 지위를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법은 없다.

서삼석 의원은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영토 수호 차원에서 유·무인섬 통합 관리를 포함해 해양관련 법을 일원화시키는 (가칭) 해양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