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행안부 내 경찰 전담 조직인 경찰국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건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이로써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행안부는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통제를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세 개과 16명으로 구성되는데 경찰국장으로는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나머지 경정·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채용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찰국장을 제외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행안부는 경찰 고위직은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했는데,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일선 경찰들의 거센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야권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법률 검토에까지 착수했다. 이상민 장관이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출범하게 된 경찰국이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