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만 5세 입학 추진, 의견수렴도 없는 심각한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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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만 5세 입학 추진, 의견수렴도 없는 심각한 독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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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순애 세대 만들 것인가…무리한 추진은 논란만 키울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교육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관련, "국가 교육정책을, 그것도 76년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부가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의견수렴 하겠다,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하지만, '2025년부터 4년간, 2018년생부터’ 시나리오까지 밝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학부모 마음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흔들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다,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제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라며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고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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