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와 초등교육은 교육과정부터 달라...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반교육적 정책 '지적'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충남교사노조(이하 교사노조)는 2일 "교육부에서 현재 검토 중인 만5세 취학연령 하향 정책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정책은 아동 발달 단계화 교육과정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는 유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면서 "이 정책에는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도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2항에 의거해 만 5세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2021년 조기입학은 겨우 537명에 불과하다. 이는 입학연력 하향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교사노조는 "’졸업 시점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는 교육부의 발언은 유아의 성장이나 행복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보여줄뿐 아니라,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 및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학제개편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교사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며 유아를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정책이라면 장기간에 걸쳐 교육관계자들과의 사회적 연구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하는데, 발표 전 교육계 내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을 정책 실험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은 아동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