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판단하지 말아달라 의사 전한 것…재판받을 권리 침해" 해법마련 민관협의회 출범 한달만에 난항 부닥쳐…피해자측 모두 빠져
尹 외교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사실상 방해
'외교부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하면 日 보복 우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尹정부는 日전범기업 방패막이"'
'민주당 "외교부 의견서 법원 제출은 전범기업 배상명령 기피 핑계거리 삼을 여지 주었다"'
[서울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루기 위해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8년째 되풀이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처음 언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왜 일제 전범기업 방패막이 나서나”라며 전범 기업 미쓰비시 자산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나선 외교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명령을 4년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분노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한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재판부에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한·일간 여러 외교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매각자산을 현금화 시키는 것을 막을 의도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8일 외교부 측과 가진 면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는 ‘외교의 중요성’을 표하며 외교부 측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단체 측에 미쓰비시 매각자산 현금화 후 일본 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단체는 또 외교부가 2013년 당시에는 상기 소송을 ‘민사소송’이라며 정부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외면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외교의 중요성’을 들어 압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조오섭 대변인은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적”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이며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외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외교부 역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을 주로 인용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의견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