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국민 100명 중 98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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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국민 100명 중 98명 반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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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3만1070명 설문 조사…"尹대통령 정책 철회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100명 중 9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주체 13만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2만4,752명으로, 95.2%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학부모 7만3,120명, 교직원 3만7,534명, 시민 1만4,382명, 대학생 3,882명, 초등학생 1,186명, 중·고등학생 966명이 참여했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응답자의 98.0%인 12만8,542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 중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0%인 12만4,566명이 응답했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79.1%인 10만3,668명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65.5%인 8만5,960명은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복수응답)를 그 이유로 들었다. 

강 의원은 "응답자 대다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책 정당성 등 추진 절차에 불만족을 표시했다"며 "나아가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본다 68.3%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 53.3%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52.7%로 나타났다.

'이 정책이 중단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92.5%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관해 반대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걸로 볼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취운전, 논문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입시컨설팅, 대학 갑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검증된 박 장관은 당장사퇴하고, 윤 대통령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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