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98%가 '만 5세 입학 반대', 시대 흐름과 역행·불통하는 尹정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이 여론의 큰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사 상대로 이뤄진 조사에서 무려 97.9%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무런 소통도 없이 강행하려는 이번 정책이 시민들을 결국 '대동단결'시킨 셈이 됐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여론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3일 전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95.2%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응답자 98%는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높았다. 즉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입학 연령 하향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증원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94.9%가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했다.
현재도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가능하나, 그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조기입학 아동은 전체 입학인원 중 0.125%로 즉 800명중 1명꼴에 불과했다. 실제로 2011년 4천명대였던 조기 입학 아동은 2014년부터 1천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엔 537명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1~2월생은 이른바 '빠른 년생'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2천년대 중반 무렵부터 입학을 유예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학교생활 적응이나 수업 등에 지장을 받을 거라는 우려에서였다. 결국 2009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빠른 년생' 문화는 사라지게 됐다.
즉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며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어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의견수렴만 있었어도 발표할 수 없는 정책이라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 3~4조원 정도를 매년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즉 초등학교에 분배될 예산까지 줄이고는 아이를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라는 격이라, 정확히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같은 '초등학교 조기입학' 정책에 대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표였다”라고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가진 영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했다”며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였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학부모 등 교육계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입장이라며 '신속한 공론화'를 박순애 부총리에 주문했다. 이에 박순애 부총리도 학부모들을 만나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틀째 같은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