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250만호+α' 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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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250만호+α' 9일 발표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2.08.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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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다음주 초에 발표된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이달 9일에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4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번에 발표할 공급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 있던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이달 9일에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집값 불안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이전 문재인 정부가 신도시·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공개된다.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집값 상승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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