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물가' 중에 재벌·부자감세 논란, 이어 '서민증세'까지 하면 벌어질 파장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45년째 10%를 유지중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간접세로, 서민층에서 부유층보다 소득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는 '역진세'에 해당한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부유층이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고 재벌그룹이 내는 법인세까지도 깎는 등 '부자 감세'에 치중하는 모습인데, 만약 부가가치세에 손을 댈 경우 중산층·서민 등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인상은 분명 '서민증세'에 해당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가채무 증가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등을 들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선진국 대비 낮고, 주요 유럽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부가세를 소폭 올린 점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올해 기준 19.3%로 우리보다 10%p 가량 높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부가세율을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을 가속화하면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P(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다. 지난 6월(6.0%)에 이어 연속 6%대다. 물가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낸 것은 IMF 외환위기 중이었던 1998년 10월∼11월 이후 23년8개월만의 일이다. 게다가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9% 오르는 등 가파른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파른 물가상승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약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유층·재벌에 깎아준 세금을 서민들로부터 걷겠다는 발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서다.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였던 지난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장기독재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됐다. 빈부격차가 엄청났던 당시 상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모든 물건에 10%씩 세금을 붙이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강행하며, 가난한 서민층의 지갑에서까지 세금을 더욱 털어갔다. 그러면서 소득대비 세금의 비율은 크게 올랐으나, 정작 '복지 혜택' 등은 전무했다.
당시엔 '강남 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오르고 치솟아, 이른바 '돈이 돈을 먹는' 대표적 시기였다. 그렇게 커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선 재벌들이 내는 법인세와 고소득층·부유층이 내는 소득세를 인상했어야 했으나, 박정희 정부는 이처럼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부유층' 퍼주기에 치중했던 것이다.
이같은 빈부격차 강화와 부유층 사이에서 벌어진 각종 부패사건들은 거센 민심의 후폭풍을 불러왔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듬해 치러진 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32.8%)이 여당인 공화당(31.7%)을 득표율에서 앞서는 초유의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신민당은 정부여당과 맞서싸우기는커녕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었으며,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처럼 내부에서의 추태까지 보여주곤 했다. 이처럼 신민당이 사실상 '관제야당'이나 다름없었음에도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부가가치세' 도입 등이 일으킨 여파라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박정희 정권의 끝을 상징하는 '부마항쟁(부산·마산 항쟁)'이 일어난 주요 원인도, 지독한 생활고와 빈부격차에서 비롯됐다. 즉 '부가가치세 인상'이 일으킨 나비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이미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정부가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손을 댈 경우, 파장은 더욱 클 게 확실시된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확정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