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국정조사 요구서 '지각 개원'에도 여야간 충돌양상 첨예…"협치 물건너가나" 지적도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전선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내홍과 지지율 급락이라는 악재에 맞닥뜨린 여권을 겨냥해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내분을 수습하는 동시에 전임 정권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고,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단독으로도 국조를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정조사 실시는 그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실시 여부는 대여 압박 및 협상 카드로 남겨놓을 전망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관련 의혹 등을 거론,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공세도 본격화했다. 이 밖에도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추진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열어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 관련 의혹을 연일 파헤치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표적 수사 의혹 등도 공격의 소재다.

유력한 민주당 당권 후보이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 사망 등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당이 집권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극심한 내분을 겪으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야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오는 9일 비대위 출범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야당에 밀리지 않는 화력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파상공세를 방어하는 한편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이처럼 격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정기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각기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정쟁에 몰두하다가 자칫 당면한 안보·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어렵게 '지각 개원'을 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치와 공전을 거듭하며 입법성과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