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유재산 민간 매각, 소수 특권층 배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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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유재산 민간 매각, 소수 특권층 배풀리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1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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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 대책 거꾸로…재정건전성 중요하면 '슈퍼리치' 감세 철회하면 될 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8일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할 계획"이라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우선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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