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대일외교 정책, 박근혜 '굴종외교'로 회귀 안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박근혜 정부 같은 굴종외교로 회귀해선 안된다",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할말은 하고, 당당한 외교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완전하지도 끝나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냉랭하기만 하다"며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일진대, 비록 정권이 바뀌었어도 결코 잊혀지거나 묻어둘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덜컥 서명한 이래 대일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윤덕민 주일대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섣부른 관계회복을 위해 당사자를 무시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12·28 합의와 같은 굴종 외교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을 것"이라며 "뜬구름 잡는 핑크빛 전망만으로는 국민의 마음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힐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일본의 정치인 에토 세이시로는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형님과 같은 존재'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자리에서 나온 망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해당사국에 자료 제출이나 양해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무책임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최근 일본의 이러한 망발은, 국민의 자존심을 버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한몫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후,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는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돼버린 현실에 가슴을 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일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일본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국주의로 회귀를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판단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쪽엔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피해당사자를 패싱해 전범기업 배상 민관협의회가 와해직전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는 일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굴욕적 외교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법원 판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본 기업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의 소녀들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