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류 결정 사실상 묵인, 항의할 시도조차 하지 않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단장에는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응단 출범식에서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퍼진다고 한다"면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입게 되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고, 항의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국익을 훼손하는 굴종 외교가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대응단을 중심으로 방출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단장은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 4월부터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시작한다면, 내년 말부터 우리 바다가 방사능의 위협에 놓인다"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단장은 전날 7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제3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대응단 출범식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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