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천693명을 광복절인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환영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을 사면하는 등 주요 경제인 4명에 대한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경제계가 국민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사면된 경제인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윤리적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경제인과 노사관계자 등 모두 천6백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복권 결정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취업제한 5년 처분은 해제됐다.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역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혜택을 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2명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노사 통합을 위해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우리 경제에 역동성과 활력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다시금 경제 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경제 살리기'라는 핑계로 재벌 총수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검사 시절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 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건강 문제로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제외되는 등 정치인은 없었다. 광복절 특사가 발표된 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하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모범수 640여 명도 가석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무역협회도 특별 사면을 환영하며 기업인들이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사면이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