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의견일 뿐, 무죄 추정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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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의견일 뿐, 무죄 추정의 원칙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8.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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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노리는 '그들', 박찬대 "선택적 수사 그렇게 신뢰하나? 尹정부 행태 보고도?"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형사법의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에요. 그런데 왜 기소했는데, 기소는 그야말로 검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검찰 의견으로 공당의 당원권이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차기 당대표가 확정적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반이재명계의 공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든 기소해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길 바라는 속내가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차기 당대표가 확정적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반이재명계의 공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중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차기 당대표가 확정적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반이재명계의 공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화면 중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10일 '이동형TV'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선택적 기소라든지 경찰국을 통해 이뤄질 선택적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는 거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결국 공안정국 만들려 하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공격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텐데, 그걸 그냥 열어주자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주요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 줄줄이 배치된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민주당 당원들은 문제의 당헌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릴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당원 청원 시스템에 '당헌·당규 80조 개정' 청원이 올라오자, 열흘만에 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당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신뢰성의 문제"라며 "당내에서도 서로 그 부분(당헌 80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사실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박찬대 의원은 "더 중요한 건 당내 신뢰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라며 "우리 당의 자산이자 우리 당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장관, 그 두 사람이 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손에 야당 운명 좌지우지되는 것"이라며 당헌 80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장관, 그 두 사람이 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손에 야당 운명 좌지우지되는 것"이라며 당헌 80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의원은 "공안사건같은 경우엔 기소하고 나서 유죄로 확정될 떄까지 그 비율이 높지도 못하다"라며 "마음만 먹으면 당권이 정지된다는 건데, 왜 그런 위험에 우릴 내버려둬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함께 출연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도 "검찰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장관, 그 두 사람이 거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손에 야당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이라며 당헌 80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진봉 교수는 "어떤 정치인을 타겟으로 수사하고 탈탈 털어서 기소하면, 결과는 재판이 끝나봐야 나오는 거 아닌가"라며 "기소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치인을 사장시킬 수도 매장시킬 수도, 당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나. 그걸 방지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라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형사법의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이고, 기소는 그야말로 검찰의 의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 대장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 관련 등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이재명계가 '사법리스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 중에 있는 것이다. 

실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 대장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 관련 등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이재명계가 '사법리스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 중에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이재명 의원에 대해 대장동·변호사비 대납·성남FC 관련 등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낙연계'를 비롯한 반이재명계가 '사법리스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 중에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건의 경우 이재명 의원이 아닌 곽상도·원유철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관변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초대형 게이트라는 사실만 현재까지 확인됐다. 즉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인데 이재명 의원에겐 확인된 것이 없고, 특히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었던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등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을 방해했다'며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이재명 의원의 경기지사 시절 변호사비 고액 대납 논란도 이른바 '녹취 조작'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폭로자'라고 호칭되는 고 이병철씨가 대화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가 23억원이었다'이라는 말을 끼워넣어 조작된 녹취록을 만들었고, 이에 문제제기하는 사업가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성남FC 후원 관련 건도 이미 수년 전 수사했지만 무혐의로 끝난 바 있어 '사골 우려먹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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