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헌 80조는 자충수·자폭수·폭망수, 반드시 없애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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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헌 80조는 자충수·자폭수·폭망수, 반드시 없애겠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8.18 12: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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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민주당원' 서명 묵살한 비대위, "당원들 절박하고 절절한 요구를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하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열흘만에 더불어민주당원 7만명 이상이 청원한 당헌 80조(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할 있다) 개정을 17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독단으로 가로막으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청래 TV떴다!'에서 "지난번 전당대회 룰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저는 누차 당헌 80조는 '일개 검사에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폐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었다"라며 "오늘 그것이 부족하나마 전준위에서 개정안을 내려고 헀는데, 그걸 또 비대위에서 걷어찼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의원은 현재 '권리당원 지지 4분의 3 이상, 여론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당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도 현재 최고위원 투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사진=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의원은 현재 '권리당원 지지 4분의 3 이상, 여론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당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도 현재 최고위원 투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사진=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의원은 "당헌 80조는 없애는 게 맞다"라며 "조국 장관같은 경우 사모펀드 같은 걸로 기소당했는데 그건 다 무죄 무혐의 났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가 마음먹고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소해서, 나중에 무혐의되고도 그동안 당직이 정지되면 그걸 누가 보상하느냐"라고도 반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당원들이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설령 이번 전당대회 전에 고쳐지지 않으면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하는 차기 지도부에서 이건 다시 고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는 "당헌 80조는 당장 없애야 한다"라며 "그리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전준위에서 '하급심 판결이 (유죄가)날 때까지는 당직정지가 아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에 당원들이 요청했는데 무시하고 (당헌 80조를)폐지하지 않으면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출범하는 개혁 지도부,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다"라며 "전준위 안조차 비대위에서 또다시 걷어차 버렸는데 누가 비대위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서서히 아시게 될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일개 검사에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 악의적 기소를 하지 않겠나"라며 "검찰을 믿는가. 검찰이 무슨 짓할지 어떻게 아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당원들의 절박하고 절절한 요구를 이렇게 외면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분노가 인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당헌 80조에 대해 "자충수일 뿐만 아니라 자폭수, 폭망수"라며 "검사들은 무죄가 나와도 기소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고 불이익도 별로 없다"라고 짚었다.

정청래 의원은 "기소하는 건 너무 쉽다. 몇 가지 서류 이렇게 해서 기소할 수 있다"라며 "나중에 무죄나더라도 검사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고, 검사들이 밥먹듯이 할 수 있는 게 기소다. 나중에 무죄 날 줄 알면서도 기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검사들이 자기 놀이하듯 기소하면 우리 당은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다 당직정지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라며 "이건 과잉입법"이라고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 

열흘만에 더불어민주당원 7만명 이상이 청원한 당헌 80조(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할 있다) 개정을 17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독단으로 가로막으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열흘만에 더불어민주당원 7만명 이상이 청원한 당헌 80조(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할 있다) 개정을 17일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독단으로 가로막으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건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말 바보같은 짓"이라고 질타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은 당원 7만여명이 개정을 요구한 당헌 80조와 관련,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검찰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금고 이상 유죄판결 시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우상호 비대위는 비대위 회의에서 이를 가로막았다. 다만 당헌 80조 3항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의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의결했을 뿐이다. 

즉 수많은 당원들의 제안을 그저 몇 명이 '정무적 판단'으로 묵살한 격이라, 또다시 '사당화' '독재' '불통'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의사결정을 한 주체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한정애·박재호·이용우·김현정·서난이 비대위원 등이다. 

이같은 '당헌 80조' 개정 거부는 현재 '권리당원 지지 4분의 3 이상, 여론 80% 이상'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당대표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의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다수 민주당원들의 열망을 당내 소수의 기득권 인사들이 묵살하고 있는 격이다.

출범 백일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데다 이렇다할 반등 요소조차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정치적 수사·기소를 이어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스스로 목줄을 스스로 쥐어준 격이라는 질타가 이어진다. 즉 우상호 비대위도 '지방선거 참패'를 야기한 전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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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 2022-08-18 19:09:39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뻔히 알면서도 이런 비열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윤산군의 끄나풀이나 프락치로 오인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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